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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반대' 청원에 "행정부, 대법원 권한 개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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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반대' 청원에

청와대는 8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청원에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지난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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