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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막혀 유튜브 '허위 유세' 판치는데.. 모니터요원 단 1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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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막혀 유튜브 '허위 유세' 판치는데.. 모니터요원 단 10명뿐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가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유튜브 선거 운동'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출연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법 하위 규칙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총선 출마 후보자는 선거전 90일 전부터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방송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할 선관위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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