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함 레이더 등 대북제재품 北 수출" 안보리 수차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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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함 레이더 등 대북제재품 北 수출" 안보리 수차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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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들고 나왔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북한에 수출된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10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북제재 대상 품목, 특히 상업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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