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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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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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 의약품인 '금연껌' 등이 국내 대형온라인마켓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있을 뿐, 대형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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