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기업 대신 국가가 주는 임금 체불금, 4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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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기업 대신 국가가 주는 임금 체불금, 4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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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이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임금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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