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임명 수순 속 사법개혁 향배 주목..與 속도전에 野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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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임명 수순 속 사법개혁 향배 주목..與 속도전에 野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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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이 가시화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인 데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의 임명을 결단할 경우 여권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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