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방지법' 추진 지지부진..본예산 심사 전 입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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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방지법' 추진 지지부진..본예산 심사 전 입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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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쪽지예산 방지법'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발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권고했으나, 국회의장 안(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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