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버스·택시·가스요금 결정 전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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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버스·택시·가스요금 결정 전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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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등 전남지역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앞으로는 도의회 보고와 의견 수렴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공공요금 결정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했는데 그동안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버스·택시·가스 요금 결정 등 전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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