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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되나" 靑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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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청원에 "재판에 관한 영역"이라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민청원은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걸 지적했다.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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